"유독가스 인한 폐암 인정은 잘못"

20여년 흡연한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진 경우 평소 근무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점만을 강조해 폐암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3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장기 흡연자인 점을 감안할 때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더 살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