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발언' 논란

국회에서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도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헌성 제기가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 "대통령의 이런 언행들이야 말로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말 못 말리는 대통령입니다.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최인기 민주당 부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인터뷰 : 최인기 / 민주당 부대표
-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법률지키기를 외면하는 행위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의 내용에 상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6.10 2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이광철 / 열린우리당 의원
- "지난 10년 동안 국민이 잃어버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은 독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권력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나온 넋두리일 뿐입니다."

기자실 통폐합을 둘러싸고도 날카로운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내일과 모레 경제와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