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억울한 직장인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가 제도상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직장인의 공제 조건이 전년과 같았는데도 세 부담이 늘었다면 제도상의 문제이고, 전년에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지난해에는 내지 않아서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 개인의 문제다”면서“이런 것을 계산하는 게 만만치않겠지만 힘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국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8일 중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며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다른 FTA보다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귀국하는 30일 전에는 한·중 FTA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층 중심의 정규직이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청년층 정규직은
또 최 부총리는 “지난해 정책을 많이 발표했으니 올해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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