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5명 의원직도 상실, 이정희 "나는 패배했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사진=MBN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5명 의원직도 상실됐다는 소식에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고 동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독재 정권에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나는 패배했다"며 역사의 후퇴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 할 자유, 모일 자유 송두리째 잃었다"며 "우리는 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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