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해 민간임대 늘린다

3일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내건 핵심 공약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지방선거 후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박 시장 임기 안에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고 5개월간의 논의 결과물을 이날 서울시민들에게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이 수차례 대책을 내놨는데도 전세금 고공행진이 꺾이지 않자 박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만큼 그의 임기 안에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잡힐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이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에서 2만가구를 공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했다”며 “민간에서도 이번 대책에 적극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만가구 중 1만2000가구(60%)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줄 경우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1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과잉공급돼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서울시에 3000가구 정도 있다”며 “시의 지원을 통해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서울시 임대주택 확대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25만원을 받겠다고 전세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내놓겠느냐”며 “전세 물량 확대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활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빈 집이 3000가구밖에 없는데 4년간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밝히지 못해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형 준공공임대에 대한 대출 지원도 생색내기용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올리고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완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4년간 민간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주거와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10%씩 올리고 상향된 부분 중 일부를 준공공임대(7.5%)와 장기전세(2.5%)로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가능한 재정비촉진지구가 서울시에 19곳 있고 43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최소 10년으로 낮춘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지웅 기자 / 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