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접수법안 1만2000건 육박…가결률 고작 11%

지난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접수된 법안 숫자가 1만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여야간 정치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의사일정 파행 등으로 접수된 법안의 70%가 넘는 8600여건이 아직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이 채 안된 18일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1만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913건의 85%를 넘어선 것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제출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수는 14대 국회 902건, 15대 국회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국회 748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19대 국회 접수법안 가운데 93.9%(1만1218건)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제출법안은 6.1%(724건)에 불과해 의원발의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서 14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비율은 35.6%에 불과했으나 15대 국회 58.6%, 16대 국회 76.2%, 17대 국회 85.2%, 18대 국회 87.8%, 19대 국회 93.9%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법안발의가 쏟아진 것과 달리 가·부결이든 폐기든 법안 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 들어 이달 18일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3328건으로 처리율이 27.9%에 그쳤다. 아직도 8064건은 미처리 계류상태이고, 이중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더욱이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비율은 고작 11.4%(1천365건)로 집계돼 접수된 법안 9건 가운데 겨우 1건꼴로 가결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의 가결비율은 14대 국회에선 72.7%였으나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