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경기 서남부권 공동장사시설 건립 사업 ‘삐걱’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매경DB>

경기 서남부권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화성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안양시 등 5곳이 불참을 선언해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3년 5월 화성시와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는 협약을 맺고 화성시 매송면 일원 36만4000㎡에 공동장사시설을 오는 2017년까지 조성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안양시와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가 불참을 선언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 남은 5개 지자체 간 분담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지자체가 불참하기로 한 원인은 화성시가 제공했다. 화성시는 화장장 비용은 10개시가 공동 분담하는 반면,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료의 차등을 추진했기 때문.

지자체별 인구와 전년도 사망자, 화장률 등을 감안한 분담금은 33억원~25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사업 참여를 포기한 5곳은 사업비 부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화성시의 독단적인 사업주도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가 ‘공동 투자, 공동 분배’ 원칙에 위배된다며 화성시에 입장 철회를 요구했지만 화성시가 수용하지 않자 결국 5개 지자체는 불참을 선언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수익시설은 화성시만 독점하는 행태”라고 토로하자, 화성시는 “당초 화장장만을 공동 건립하는 게 사업의 취지”라며 “자연장지는 사업부지 축소로 타 지자체와 공동 이용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사업부지는 산림청과 경기도가 그린벨트 내 입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46만5000㎡에서 36만5000㎡으로 줄었다.

한편, 5개시가 불참하면 분담금이 줄어들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성시는 5곳이 빠져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축소로 사업비가 1449억원에서 1208억원으로 줄어 참여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참여 5개시가 사업비 분담금을 세부 조율 중이며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