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22년 한중관계, FTA로 한 걸음 더 발전

한중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한중 관계도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할 전망이다.
FTA가 체결되면 1992년 수교 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경제 교류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수출·수입 대상국이며 우리나라도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차지하는 등 한중은 현재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2289억달러로, 이는 2∼3위교역상대국인 미국(1035억달러)과 일본(946억달러)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FTA가 체결되면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경제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간 관계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FTA 체결은 한류 열풍 등으로 상징되는 한중 양국간 문화·인적 교류(지난해 기준 829만명)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 차원의 관계 발전은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FTA가 되면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 파트너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은 뜨겁지만, 정치 협력은 차가운 이른바 '정냉경열(政冷經熱)'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8년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최근까지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관계의 긴밀도가 이전보다 떨어지는 등의 정세변화와 한중간의 경제협력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한중관계가 '정냉경열(政冷經熱)'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근래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핵, 북한문제 등 민감한 외교·안보적 이슈를 놓고 협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 FTA 타결은 정치·외교적 협력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경제와 안보가 따로 분리해서 가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FTA 체결은, 안보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을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중 관계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가 한중일 FTA는 물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중 FTA 체결로 한중 관계가 강화된 것을 계기로 중국에 대해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인프라은행(AIIB)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등의 문제점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중심의 AIIB 지배구조를 이유로 AIIB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FTA 체결로 한중 관계의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FTA를 통해 한중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대해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중국과 미국 중 어느 곳에 이익을 줄 수 있는지도 결정될 수 있기에 이제는 한미동맹을 좀 더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