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무상급식 대통령 공약 아니다"…야 "무책임의 극치"

【 앵커멘트 】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무상복지입니다.
"돈이 없으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라"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소위 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오늘(9일) 무상급식에 대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였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경남도지사 (지난 4일)
- "도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난 6일)
- "공무원 봉급 못 주더라도 복지는 계속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디폴트(지급 불능)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오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무상급식의 정부지원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 사항도 아니고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안종범 / 청와대 경제수석
-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이제 와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정부 여당의 복지 흔들기에 청와대까지 노골적으로 뛰어들어 무책임한 발뺌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 예산 정국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