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욱 보건사회硏 실장 "국민연금 운용본부 독립시켜야"

“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전문 금융조직으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돼야 합니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콘퍼런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원 실장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국제적 수준의 금융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 금융공사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를 대표하는 각 단체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각 단체가 추천위원 후보를 다수로 선정한 후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구성원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