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국민연금기금 활용도 검토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국민주 공모와 비슷한 방식의 토지상환채권ㆍ펀드를 통한 개발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잇단 규제 완화에 이어 투자금 유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본계획을 변경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현행 사업시행자 자격요건도 대폭 낮춰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아직까지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 유치 속도도 생각보다 더디다.
최근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안에서 새만금 사업의 최종 면적은 409㎢(매립지 291㎢). 여기에 강남구 면적에(39.55㎢) 육박하는 관광ㆍ레저형 도시를 비롯해 △산업연구 △국제협력 △농생명 △ 생태환경 △배후도시 및 기타시설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복합산업ㆍ레저형 기능을 넣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총사업비는 22조2000억원에 달한다.
개발청은 최근 친환경 마리나 건설 등과 관련해 현대유엔아이 등 6개사와 총 49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개발청이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홍보 덕택에 중국의 중방그룹을 비롯한 16개 중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새만금관광단지 9.9㎢를 대상으로 호텔, 콘도미니엄, 주거단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ㆍ중 정상회담 때 제안된 '한ㆍ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안' 등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없고 투자유치 실적도 전체 사업비에 비해 극도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1991년 새만금사업 기공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20년간 방조제 하나만 막았을 뿐 교통ㆍ산업 등 인프라는 하나도 구축된 게 없다 보니 선뜻 투자하겠다는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개발청은 최근 2017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공기업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전체 새만금 용지 중 25% 정도가 인프라 시설 용지"라며 "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앞서야 하는데 현재 재정적으로 정부의 선투자가 어려운 만큼 국민의 소액투자를 통해 개발사업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청은 이런 토지상환채권 개발방식을 새만금 내 일부 섹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사업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청은 새만금 공유수면매립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 방안도 추진하고 복권기금ㆍ국민연금기금 출자 등 공공자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