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서둘러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 이상으로 연장했고, 많이 받는 사람들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우선,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개혁안에서는 65살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감소 폭은 크고 적게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덜 깎는, 이른바 '하후상박'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 퇴직자의 연금 인하 폭은 커지고, 하위 공직자의 연금 인하 폭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현숙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대변인
-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이 하후상박 개념의 가장 큰 원칙으로서…."
만성적인 정부 재정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 역시 키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2080년까지 344조 원을 줄일 수 있지만, 새누리당안은 같은 기간에 100조 원이나 더 많은 442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28일) 김무성 대표 이름으로 개혁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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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