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넘긴 전시작전권 70년 역사

【 앵커멘트 】
전시작전권이 이양된 건 한국전쟁 때니까 벌써 70년이 다 돼 갑니다.
작전권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여 년 전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로, 정권별로 이양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우리 군 부대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 유엔군 사령관에 넘겨집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나 노태우 정부 시절, 작전권 환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 들어 먼저 평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받습니다.

2000년쯤 나머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되찾는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주춤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작권 환수에 전격 합의합니다.

▶ 인터뷰 : 고 노무현 / 전 대통령 (2006년 9월)
-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천안함 폭침 등 안보 불안이 커졌고, 다시 전작권 환수 시기는 2015년으로 미뤄집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2010년 6월)
- "(안보 환경과 양국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2015년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허락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직후부터 불거진 북한의 군사 위협 속에 지난해 5월 전환 시점을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고, 결국 오는 2020년 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