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년새 농업정책자금 76억 부적정 대출"

농협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써야 할 농업정책자금을 부적정하게 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3000만원 이상 농업정책자금 대출 건을 살펴본 결과 농협이 62명에게 127차례에 걸쳐 76억4883만원을 부적정하게 빌려줬다"고 밝혔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농가부채경감대책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농협이 맡고, 농식품부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대출 적정성을 검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금원 검사 결과 융자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하거나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도 빈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가족 간 농지매매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농협은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심사해야 하는데도 재무재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 5억원을 대출했다가 적발됐다.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공기업 직원, 농협 임직원이나 배우자 등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출한도보다 1억원 이상 초과대출한 경우도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영세한 농가들은 담보가 부족해 농업정책자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농들에 대한 고액대출시 심사가 부실한것 아닌가 의문"이라면서 "관계기관들의 부적정 취급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농업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