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은 "지난해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중 가장 높았다"며 "이는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 1.70%,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1.93%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의 부채는 현재 150조원정도며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할 경우 부채는 총 23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 해운업황 부진으로 인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이고 앞으로도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 올해 산업은행 흑자목표 6000억원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2014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중 한계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대기업 한계기업 수는 537개로 한계기업 비중이 14.1%며 중소기업에 비해 익스포져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의 익스포져 규모는 총 53조 6000억원으로 업체평균 1025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 채권은행으로 이 같은 대기업 익스포져 규모 및 업황부진에 의한 부담이
산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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