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Starter)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Sporter)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Smarter)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정해진 1954년부터입니다.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
육군 관계자는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인권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병영 내 장병 상호 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약 3만여개의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 장병,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