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42만원, 작년보다 12.8% 늘었지만 정부는 큰 문제 없다는 반응

국민 1인당 42만원, 올해 나라빚 이자만 21조원

국민 1인당 42만원 부담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중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 원을 책정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42만3995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42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 원보다 12.8% 늘었다.

↑ 국민 1인당 42만원

국가채무 이자 비용의 대부분은 국고채 발행이다. 지난해 국고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16조7000억 원에 달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약 8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국고채의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국고채 시장 운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했다.

국고채 발행 외에 차입금 이자는 2009년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00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세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에 대해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한편, 국민들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1인당 약 5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만원, 국민 1인당 4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