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재발의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민연금법을 각 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각 당이 지난 3월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4월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구요?

답변1)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현행보다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재완 /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의 재정부담은 명목부담보다 크게 낮다. 열린우리당 안과 달리 보험료 인상부담이 없어 국민부담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늘려 65 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까지 지급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한나라당 안과 같지만 급여수준은 평균 소득의 45%로 낮췄습니다.

인터뷰 : 강기정 / 열린우리당 의원
-"재정안정화 대책, 저번에 부결됐던 보험율을 12%까지 올리고 50% 받았을 때보다 재정안정효과가 9년 더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다시말해 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5%까지 지급하는 방안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안 보다 조금 높고 기초 연금은 한나라당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각각 기존의 법안을 제출해 충돌이 예상되며 통과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질문2)
범여권 정계개편 상황이 또 다시 어지럽습니다.

답변2)
그렇습니다.

범여권이 이념과 정책 노선에 따라서 각 정파간 3~4갈래로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나선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중도정당추진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통합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신당모임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자신들과 외부세력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탈당을 극력 반대해 통합신당모임이 독자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과 당대 당 통합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상천 / 민주당 대표
-"통합신당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새천년 민주당 방식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통합신당모임이 선창당 후 합당할 것인지 결정할 거다."

열린우리당은 후보중심 제3지대 창당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당적을 가지고 후보를 지원하거나, 탈당을 통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영입 후보로 꼽히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현역의원들의 이합집산 신당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추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던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민생정치모임과 열린우리당 내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계열인 민주평화 국민연대 소속 일부 의원이 정책 중심의 정치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진영 시민단체인 '창조한국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 통합을 선언하는 등 범여권의 통합은 정치권 밖에서도 한창입니다.

대통합을 외치는 범여권이 소갈래 짝짓기로 분열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