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담뱃세 인상안, 국회서 조정되도록 노력할 것"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이시종 충북지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뱃세는 원래 시군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계속 붙으면서 시군세 비중이 낮아지고 비(非)시군세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안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국회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복지부담으로 각종 국고보소사업 수행 등으로 지방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신(新)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되고 인사권이 있을 뿐, 권한은 중앙정부의 지방청장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부담을 덜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된 기관 일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이유로 이전 준비를 중단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이전 예정 기관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 근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충청권 여야 의원과 야당 중앙당도 공감하는 방향이니 성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