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정년보장 폐지…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발표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오늘 공기업 개혁 공청회를 열고 호봉제와 정년 보장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직급이 올라가고 정년도 보장돼 일명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기업.

새누리당은 오늘 이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개혁안은 자동승급제와 정년 보장 폐지.

성과에 따라 승진과 연봉, 그리고 퇴직 시기가 결정되는 일반 사기업과 같은 조건입니다.

또 공기업의 회계감사 기관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부실한 자회사를 매각해 부채를 메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청을 받는 민간기업에 대해 갑의 횡포를 부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자격요건도 손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철도 민영화 논란 재개 가능성 등 개혁안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에는 코레일로부터 KTX와 화물 사업부문을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력판매 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