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세제개편 공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정부의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등 지방세인상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방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세율을 현실화하고 앞으로 지방세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세제개편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효과와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의 지방세이양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의 고유세 인데 담배가격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별소비세는 없애고 지방세 비중(담배소비세)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