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 발표가 쏟아집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도 줄줄이 올리려는데 의견 수렴부터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먼저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현재까지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담뱃값 인상폭은 천 원에서 2천 원 사이.
정부는 모레(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폭과 시기 등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 후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안전행정부 소관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되고, 전체적인 가격상승으로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릅니다.
특히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담뱃값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2일에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천 원 선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