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대책에…여"시장정상화"VS 야"업계 민원처리"

여야는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규제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 민원처리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견인하고, 매매거래량이 늘어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등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국민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9·1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생활을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책은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함께 이번 정책의 시행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도 정기국회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주거안정 조치들은 환영하지만 미비하다고 본다"면서 "주거안정 대책을 살짝 끼워놓고, 전체적으로는 건설업계 민원처리를 해주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독소적인 내용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춰준 것이 큰 문제"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개정 사항을 엄정히 들여다볼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거 안정조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백재현 의원은 "이번 방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두 채, 세 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젊은 층이나 서민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법 개정사항을 먼저 발표하고 초특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발목잡기라고 비난해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풍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률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년 제출 예정인 사안까지 발표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