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미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판정되면 쇠고기 뿐 아니라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여러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OIE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OIE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 등급 결정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장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일정 수량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는 높은 수준인 캘리포니아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스냅백' 도입은 협정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스냅백은 협정 위반 때 철폐했던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계 어떤 FTA 협정에도 없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이면합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준 동의 전망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보고하면 결국 비준 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