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은 OECD `꼴찌` 수준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빈곤율이란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률은 0.108%로 한국보다 0.041% 포인트 낮아졌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은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보다 시장을 활용해 가계 소득 자체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인한 세수 확충 또한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 순위가 제일 낮구나" "OECD 꼴찌 수준, 놀랍지도 않다" "OECD 꼴찌 수준, 최하위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