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절차 이행촉구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조속히 협의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두 기관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2일 강남구가 반려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다시 접수하며 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은 개발방식 결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했고 강남구와 협의해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며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1일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재접수했며 강남구청장에게도 주민공람 등 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사업시행예정자인 서울시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와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강남구가 제기한 절차적 하자와 대토지주 특혜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서울시 손을 들어주며 일단 서울시가 주도권을 잡은 형국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서울시의 일부환지 방식을 부정하며 100% 수용방식을 통한 개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2일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서울시 개발방식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는 감사원 의견을 존중해 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계획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