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 미군기지 주변 '안전구역' 설정 검토

한미 양국은 1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합동위 회의 이후의 SOFA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분과위 별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방안과 미군 범죄 발생시 형사절차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군 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해 기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안전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 내부에서 협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지 내부 시설이나 성격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구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더욱 협의해야 하며, 이후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과 택시 절도사건 등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책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지는 미군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및 처우 개선,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으로 인한 고용안정성 확보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