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영향평가제' 도입…논란 불러

정부가 앞으로 정책 시행에 앞서 '지방 영향평가제'를 거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영향평가제'는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 정책이 지방에 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동안 각종 규제 정책 시행시 관련 법령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수도권이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투자 유치 등에 애로가 많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영향평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사안에 따라 수도권은 규제하고 비수도권은 규제에서 빠지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