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주민 2/3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합 측은 지난 2012년 새로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 80% 이상 찬성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
- "(반대파가) 대법원에 2007년 결의를 가지고 소송한 것은 사문화된 내용을 갖고 한 거죠."
이번 판결이 당장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당수 조합이 이미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그만큼 주민 열의가 높아 대법원이 지적한 주민 2/3 동의를 무난하게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 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