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성군기·자살사고 등 사고 발생 때 전담TF 구성

국방부는 앞으로 의료·성군기·자살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단급 이상 부대에 사고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일반사고는 사단급 부대에, 중대사고는 군단급 혹은 작전사령부급 부대에, 국민적 주목을 받는 대형사고는 각군 본부 혹은 국방부에 TF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사고처리 전담TF는 조사와 처벌, 유가족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이날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열린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고처리 전담TF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군 병원 내 협동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군 병원과 부대 간에 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병 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검진 때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입원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입대 전 징병검사 방법을 요당검사에서 혈당검사로 개선하고, 입영신검 때도 검사항목을 5개에서 16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연 1회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