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년간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2만가구는 민간참여형 사업으로 확보한다. 민간임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도입해 공급을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100% 공공 주도로 이뤄졌던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연간 5000가구씩 총 2만가구가 민간참여형으로 공급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임대주택을 짓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알선하고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6만가구 규모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건설형ㆍ매입형 등 기존 방식의 사업 비율을 대폭 낮추고 기존주택을 빌려 임대하는 '임차형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34%에서 50%까지 늘린다. 2~3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 35~50㎡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도 확대된다.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매달 4만3000~7만2500원가량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임대ㆍ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서울형 전ㆍ월세 표준계약서'는 상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그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도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