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40%까지 확대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떨어뜨려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및 만기 일시상환 구조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바꿀 방침이다.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올해 20%, 내년 25%, 2016년 30%, 2017년 40% 등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각각 40%, 15%로 맞추도록 했다.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은 29조원까지 확대된다.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35~70%로 상향된다.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 상한 대출 등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저소득측.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 소진 추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인 고금리 대출 기준은 기존 연 20%에서 15%로 완화해 2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이 신규 혜택을 보게 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