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틀, 5대원칙 세워 바꾼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려면 정책이 일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맥락과 높은 차원의 목표를 제시해 부처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지난 18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행사에서 강연을 갖고 "일관된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 확대 △서비스규제 완화 △행정규칙 규제신설 금지 △의원입법 규제 관리 등 다섯가지 방향에서 규제개혁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일 아침 매일경제신문, IBK기업은행, 중소기업학회 공동 주최 하에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국정과제 중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며 중소상공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특히 대기업에 비해 정부 규제에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차등적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같은 규제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강도를 낮춰 기업활동의 쇠사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체 1만 5000개 가량의 규제 가운데 8100개 정도가 기업 관련된 규제"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등의 규제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별도로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이 "지금 규제개혁 방법이 체감되지 못하는 환경같다"며 "규제자유구역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거시경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오는 상황"이라며 "경제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을 관통하는 '킹핀'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1번 핀에 가려져 있는 5번핀을 말하며, 이 핀을 목표로 해서 공을 굴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본인이 생각하는 세 가지 '킹핀'으로 △사회적 게임의 질서 파괴 △사회적 이동성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꼽았다. 그는 "승자에게 너무 많은 전리품이 주어지고 패자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거의 없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적 지대를 어떻게 하면 깨 부수고 초과이익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면서도 규제개혁을 꿈꾸라"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교육시스템이 지금 사회적 이동성을 오히려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교육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신분고착화의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한번 만나고 끝나는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연속게임'으로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신현규.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