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와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관의 신변보호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만 기자...
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법관 신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나요?
(기자1)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지방 등기 소장 등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법정 안팎의 질서유지와 법관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기조 연설에서 이번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법원 판결에 폭력으로 맞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법부 판단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인 시위자 등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올바른 불복 절차를 설명해 주고, 법원민원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시위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위법행위자들을 고소,고발하거나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는 강경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스크린 도어와 검색대를 전국 법원에 설치하고 방호원이나 청원 경찰 등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 등도 심도있게 검토됐습니다.
(앵커2)
5개월을 이어온 사행성 게임 관련 수사는 결국 당시 정책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이라구요.
(기자2)
네, 전국을 도박 '광풍'으로 몰아넣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시작된 사행성 게임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끝으로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실패로 사행성 게임이 성행했지만 이는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것으로, 의식적인 방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개인 비리를 제외하면 공무원들에게는 징계 통보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로 기소된 사람들은 백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의 정책 실패가 낳은 투전판에 뛰어든 상품권 업자와 게임기 업자, 그리고 이에 기생한 조직폭력배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착오와 무능으로 초래된 사태에 대해 정작 공무원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되면서 앞으로 비판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