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낼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관행

【 앵커멘트 】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 또 있죠. 바로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은 호의호식하면서도 세금만은 절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고의 체납자도 확실히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등 한때 재계에서 이름을 날린 이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망해 밀린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

징수팀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보니 현금과 명품이 줄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현금은 교회에 기부할 돈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최순영 전 회장 부인
- "저기 있는 100만 원도 선교원에다 헌금하라고 누가 주신 건데…. (헌금 받아서 세금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안 되죠. 하나님 보는데…."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경기도의 한 농장.

이 농장의 주인 역시 밀린 세금 1억 원을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사람이 살려면 써야 하잖아요. 부자라고 소문났는데 속은 다 비었어요. 없어요."

시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문희수 / 경기 안양 호계동
- "비참하죠. 일반 서민들은 완전 밥이고…. 정당하게 추징할 건 추징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만 문제는 숨겨놓을 재산을 추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해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부분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등에게 은닉해 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 안 낼 수 있다는 부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

양심에 맡길 수 없다면 강력한 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