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이번엔 될까

【 앵커멘트 】
서울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옆에 있어 호텔은 안된다는 것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경복궁 옆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지난 2008년 이 땅을 사들인 대한항공은 국가 귀빈을 모실 수 있는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 200m 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발목이 잡혀, 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근처에 여중·고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애들 학습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방이동의 경우, 학교 인근에 있는 모텔촌 때문에 학부모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모텔이 먼저 생겼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시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장
- "이미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지어졌고, 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건만 가지고 문제로 삼는 것은…."

급기야 정부와 여당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잣대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