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부는 영장 기각에 불복 절차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으나 재청구를 통해 위법을 고칠 수 있는만큼 이러한 입법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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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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