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국민마저 반대하는 자위권법 추진"

【 앵커멘트 】
아베 정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절차법을 추진 중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반대여론이 우세한데도 말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이를 뒤집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절차법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정부와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절차를 담은 가칭 '집단적자위사태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에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는 반대여론이 아베정부의 무모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헌법 해석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헌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는 24.1%,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는 20%에 그쳤습니다.

또한,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재검토하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50%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39.4%를 보였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