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정부안 확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제시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되어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출총제 대안이 드디어 마련됐군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오늘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가량 2차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막판 이견조율을 벌여 정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오늘 오후 3시 권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주재 회의를 열고 여기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공정위가 제시했던 대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계와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컸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가 빠지고, 출총제가 대폭 줄어든 형태로 확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출총제 대상을 자산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이들 기업의 핵심출자기업인 이른바 중핵기업의 출자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