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조갑제 대표, 여야 '평행선 대치' 보수 시각은?

▶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렸고 가까스로 재개된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정치인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NLL 공방으로 마비가 되었다면 국제 정세는 막무가내 일본 때문에 걱정입니다. 나치 식 개헌을 본받겠다는 일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선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인선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큰 것은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약 5개월 동안 안보 문제는 이 분이 중심을 잡았어요. 한미관계, 한중정상회담, 대북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원칙을 견제하고 그동안 문제였던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무기 연기하는 것으로 아마 미국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인 김기춘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하고 민정수석도 공안부장 출신을 했더라고요.

▶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주세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분이 노태우 정권 때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88년 89년 90년 무렵이니까 민주화로 법질서가 상당히 어렵게 될 때 그 분이 검찰 총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중심을 잡았다는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깊게 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분은 인연이 있어요. 아버지 박 대통령, 부인인 육영수 여사, 따님, 2대에 걸쳐서 부녀 대통령을 모시고 있어요. 비서관으로선 박 대통령을 모셨고. 30대 검사시절인 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서 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때 그것을 담당했던 문세광을 심문한 당시 수사국장이었어요. 그리고 따님을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그 일가와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인선발표가 나자마자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가 초원복집 사건이에요.

-92년 12월 당시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격돌하던 때죠. 그때 부산에 있는 초원복집 이라는 음식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관장을 포함해 이야기 하는 것을 누가 도청했죠. 그것을 정주영 후보 측에서 폭로한 21년 전 사건입니다.

▶ 그때 나온 발언들을 보면 우리가 지역감정을 조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던 것으로 나왔거든요.

-사담을 녹음한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해서 투표 직전에 폭로가 되었죠.

▶ 과거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구시대, 과거 인물을 기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람이죠. 대통령과 국정철학에 대한 호흡이 맞는 사람이고. 이 분은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역구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봐서 비서실장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아쉬움이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휴가 중에 대통령이 국정 방향에 대한 작심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인선을 한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 분이 항상 안보와 법질서를 강조해왔습니다. 안보 문제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법질서 확립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임명된 수석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박준우 정무수석인데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거꾸로 해석하면 정치는 새누리당에 맡겨 놓겠다는 뜻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국 대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여야 대치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으로 봐야죠. 특수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굳이 시간을 두고 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야는 항상 싸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 지금을 위기로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위기로 안 보는데요. 이 정도의 여야 싸움은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국가안보나 중대한 국기 정체성, 헌법 문제를 놓고 싸우면 살벌하지만 그 보다 강도가 낮은 것으로 싸우니까 우리 국민들도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너무 위기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김기춘 신임실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7인회 멤버였단 말이죠. 박 대통령이 7인회라고 하면 말씀하기도 꺼려하셨잖아요. 정면에 내세운 의미가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선 7인회 사람들하고 거의 안 만났을 거예요. 그 분이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골똘하게 생각했다가 전광석화처럼 인사도 하는 분인데 7인회는 이번 인사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비서실장은 아버지 때부터 호흡이 맞는 분이니까 이제는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 총평을 하자면 이번 인선의 시점과 방향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는 것보다 결과로서 심판을 받는 거죠. 다만 이런 일은 이례적이니까 오히려 의지가 강하게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번일로 7인회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멘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7인회 멤버들을 가만히 보면 나이도 현역 정치에서 은퇴하고 나이도 70대 후반에 접어드는 분이니까 중심역할, 정면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지금 NLL 공방과 관련해서 연극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NLL로 시비를 거는 것이 답답해서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육성을 통해 국민들이 아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싶어서 ‘노무현-김정일의 바다 이야기’라는 연극을 정진수 씨라고 원로 연극인한테 부탁해서 23분짜리로 만들어보았습니다.

▶ 전문이 방대한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드신 거예요?

-23분으로 요약하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NLL 포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개발을 비호한 이야기, 반미적 발언. 쐐기를 박자는 발언,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정확하게 따서 배우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활자로 읽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해요.

▶ 이 동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사이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있습니다.

▶ 연극을 만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선 김정일, 노무현 두 사람의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문장이 안돼요. 대신 대화로 하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 이해가지 않는 게 원래 독재자는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해하니까 괜찮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이 그렇게 엉켜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견한 사실인데 김정일이 북방한계선, 자기들이 그은 군사경계선을 쌍방이 포기하자는 얘길 5분 사이에 3번 합니다. 3번 한 것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된다는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듣고선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입에서 포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정일 입에서 3번 나온 것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포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어요.

▶ 이것은 여야 모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요. 연극 마지막에도 나오죠.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라고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해석은 다를 수 없죠. 사실의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없고요. 사실은 하나이고 확실한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경찰과 검찰이 사실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소위 국정원 의혹 사건이라는 것을 국정원에 가혹하게 수사하고 민주당에 대해선 솜방망이 식 수사를 했어요. 민주당이 국정원을 상대로 공작을 해서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서 폭로하고 국정원 직원을 추적하고 일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집 호수를 알아내고. 몰래 가서 불법 감금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주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했는데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새누리당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외로 나옵니까. 왜 장외로 나오는 지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저만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를 핵심증인을 채택하는데도 새누리당이 미적대고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뜻이 없다, 그래서 장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국회가 있는데 왜 장외로 나옵니까? 한국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죠. 120석 이상을 가진 야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드뭅니다. 굉장히 강한 야당이에요. 그러나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오면 경찰 서장하고 상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새누리당은 비겁한 정당이고 민주당은 선동에 능란한 정당이죠. 민주당은 김광천 정당이에요. 2002년에 김대업 사기 폭로, 2008년 광우병 선동,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부정. 앞 단어를 따서 김광천이 되는데 이런 선동에 가담했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나오면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는 광우병 선동에 속았는데 또 속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여야 모두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될까요?

-저는 출구전략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국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국민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마 심판을 내리겠죠. 작년에 도저히 질 수 없는 두 차례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졌습니까? 저는 광우병 선동과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이 두 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NLL 대화록 사건 때 민주당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친노, 종북 노선에서 탈피하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거듭 죽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 대표님 말씀은 굳이 이번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외로 나오는 선택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만나도 합의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에 맡기고. 그러나 제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 정치를 하려면 진실이 뭐냐, 헌법 문제에 대해선 서로 존중하고 합의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사실과 헌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진실이 분명해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하반기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힘들게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국회는 앞으로 상당기간 이상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과반수가 적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고. 민주당과 통합 진보당의 성향을 봐선 끝까지 파행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변하지 않는 상수라 보고 국정운영을 해야지 이런 부패를 바꿀 순 없다고 봅니다.

▶ 박 대통령이 야당에 손을 내민다고 해도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긴 어려울 거라 보시는 거군요?

-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입법 또는 국회 이외의 여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행정부가 해야 될 일, 사법부가 해야 될 일, 경제계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열심히 챙겨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어느 한 구석에서 국회가 물을 뿌려도 나라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일본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 아베 신조 정권이 우경화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우경화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우자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화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관계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저쪽의 헌법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단 자유권이라고 해서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도 같이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명시하자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궁극주의로 간다든지 하는 걱정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문제에 대해선 다르죠.

▶ 일본 헌법에는 교전권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기들 말로는 정상국가로 가겠다, 어느 나라든지 공격을 받으면 응징을 해야 하고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싸워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깁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