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승덕의 집중분석] 한국행 시도 탈북고아, 강제북송 사태

라오스를 통해서 한국행을 시도하려 했던 탈북고아, 이른바 꽃제비 아홉 명이 강제북송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 외교통이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말 오랜만인데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고승덕 의원님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 제가 국회에서 뵐 때 똑 부러지는 여성의원으로서 명성을 날리셨는데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계속해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꽃제비 아홉 명이 강제로 끌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을 몇 가지 다룬 적이 있었어요. 보통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내려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현지 대사관의 탈북자를 다루는 여러 가지 행태가 탈북자들이나 탈북자를 돕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만이 되어서 그 불만을 표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탈북자가 적절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풀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이나 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나 서로 주장이 전혀 상반되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통일부와 외교부에 대해서 탈북자를 다루는 통일부 요원들이 많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라오스의 경우처럼 탈북자 아홉 명, 그것도 10대 20대의 꽃제비들이 천신만고 끝에 중국을 통해서 내려 왔을 텐데 눈앞에서 다시 북송당하는 이러한 일은 정말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라오스 국경에서 잡혀서 수도인 비엔타안에서 끌려갔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외출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한국대사관에 물어보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면담도 안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해서 18일 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때도 다시 한국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탈북자들이 대사관 밑에 보호되는 상태에서 차라리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불만이 나왔지만 기다렸는데 머니까 알아서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때는 주장만 있었지만 지금은 탈북자들을 눈앞에서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오각성이 필요하고 도대체 왜 외교부가 이렇게 뒷북 대응만 하는지 개탄스러운 일이죠. 여기에는 라오스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의 신상을 다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압송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중간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 하나도 매끄럽고 산뜻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정국이라면 미래비전이라는 미사여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여당이지만 질타할 것은 질타하는 것이 맞고요. 이러한 일이 재발되면 안 되죠. 김정은 정권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에 대해서 호전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들 관점에서요.

▶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탈북하게 되면 한국으로 가는 임시여권을 만드는데 40일이 걸린 데요.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15일 만에 여권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라고 데려간 거거든요. 여권 발급하는데 40일이나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재발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같은 얘기지만 여권도 그렇고 일단 북한으로부터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의 원칙상. 그리고 일단 외국의 보호되고 있으면 통과 여객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더군다나 이번에는 꽃제비들이었어요. 제가 외통에 있으면서 꽃제비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탈북을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압송 되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고문과 고난을 당할 것인가는 정말 형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행정상의 이런 문제, 외교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물론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현지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함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서 고위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서 고려항공까지 라오스에 가서 태워서 갔는데 무슨 007영화도 아니고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특이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 언론을 보면 마Tm모토 교코, 일본인 납치자 여성이 있나봐요. 65세 정도 됐다고 하던데. 이 여성의 23살 된 아들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까지 소상히 꿰뚫고 있으면서 어떻게 눈앞에서 탈북자들을 놓쳤는지 그것도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선권을 두는 부분이 납치자 문제예요. 납치자 존재에 대해서 북한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단정하긴 어렵고요. 중요한 건 납치자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북한이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배 세배의 속도로 기민하게 움직여서 적어도 탈북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효율성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죠.

▶ 북한에서 탈북자를 잡으러 비행기까지 외국에 보내서 데려온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일선에서는 보위부에 체포조가 있다고 해요. 금년에 김정은 때문에 바짝 비상이 걸렸는데 시범 케이스로 잡아오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중국을 통해서 강제 북송하는 사례가 있으면서 탈북자들이 그런 모험을 무릎 쓰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할 때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탈북자들의 탈북의 과정이나 내용이 케이스마다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이고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탈북 하는 북한 주민들, 특히 중국에 떠돌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특히 동남아에 많거든요. 다시 근본적인 방향 설정부터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다가 이제는 눈앞에서 놓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서는 안 됩니다.

▶ 만약에 피납자, 납북된 일본인 여성의 아들이 이번에 끌려간 것으로 드러난다면 일본 언론은 이미 시끌시끌 한 것 같은데 일본정부라든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좀 더 커질까요?

-일본에서는 자국민의 아들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문제를 삼을 텐데 오히려 그런 일본을 보고 우리는 반성해야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여덟 명은 우리 국민인데 그 정도의 결기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상대국보다 덜하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 북한이 탈북자 압송을 빨리 하면서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보면 기자회견 시켜서 탈북 하는 거 좋지 않다, 남한에 가보니 생각보다 못산다면서 거짓선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보다 본보기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겠죠.

- 이 경우는 아마 처형될 가능성이 높겠죠.

▶ 미성년자들이라서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미성년을 따지고 여성을 따지는 정권이라면 북한 정권을 우리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시게 되잖아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 같습니까?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렵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미래비전을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한·중간의 여러 가지 조율, 협력 공간이 넓어졌다면 실질적인 미사여구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과 알곡이거든요. 그런데 한·중간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더하여 탈북자 문제가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론 아직까지 북한과 일련의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다루는 데 정부가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과 한국정부간에 상당히 유연성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코앞에서 공개적으로 라오스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압송되는.. 우리가 정보를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상황 파악이 안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결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실한 의미에서의 한·중 미래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각에 의하면 난민 지위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북한주민들이 거의 다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 못한다, 그래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정책적 고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북한과 중국 간의 아주 오래전에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을 송환할 수 있는 근거로 협약이 있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G2라고 하고. 중국이 그들의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모범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나름대로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국 정부 내지는 국가적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을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 공개되고 그런 탈북자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공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탈북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안전한 우리나라로의 송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협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정옥임 의원님 모셨는데 탈북자 꽃제비 문제를 갑자기 물어봤는데도 거침없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대북관계 전문가시잖아요. 외교통이시기도 하지만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발표했는데 우리는 경제와 핵무기, 병진 노선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목숨처럼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무기에 집착하는 건가요? 과연 경제적 실익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입장 바꿔놓고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가 없다면 국제사회에 내밀 카드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6자 회담을 하면서도 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은근히 비추면서도 핵에 대한 장문의 사설을 남겨놓는 이유는 적어도 6자회담을 하더라도. 원래 6자 회담의 취지가 북한 핵의 폐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하겠으니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회담을 하려면 핵이 있는 중국,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올리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지는, 북한 내부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선 핵을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겠죠.

▶ 만약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간에 다자간에.

-미국 정부도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에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보다는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북한을 움직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조선무역은행의 거래에 대한 중국의 규제도 사실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효과가 있다면 미국은 동아시아,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부분을 축소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요. 아마 지금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미국과 중국은 대만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대국을 다룰 때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보다 우리한테 좀 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감성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차가운 머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이해를 계산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을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거래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미국에 생색도 내고 요구할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렛대는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과 중국 간의 뒤에서의 협상이나 흥정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를 자기들끼리 쥐락펴락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 제 기억으로는 정 의원께서 2011년도인가요. 핵 무장론에 등장하는 인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그 당시 생각과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해신데요.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핵우산이지 전쟁이 나면 결국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포이글 훈련을 통해서 미국의 첨단무기가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핵우산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미국이 1991년에 우리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오히려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이 다시 비핵화로 가는 과정까지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핵우산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예를 들면 독일에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핵 무장 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죠.

▶ 오해 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북 특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중국에 갔고 최룡해 인민국 총정치국장도 중국에 갔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대우를 잘 받았고 최룡해는 조금 냉대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남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된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북한에 대한 버릇을 들여야겠다는 중국의 입장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았어요. 시진핑 주석이 특사의 친서를 받는 태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 보고 그거에 우리나라 언론이 민감한 이유가 뭘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내용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대적 사고가 아닌가. 중요한 건 내용이죠.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상전환을 한다면 탈북자 문제가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지만 실질적인 제재와 관련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물론 중국의 식자층 중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국에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인구가 많은 만큼 엘리트도 많기 때문에 어떤 몇 사람의 얘길 듣고 이것이 중국이라고 판단하면 오판이기 쉽죠.

▶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다자 안보 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6개국 중에서 북한 빼고 나머지 5개국으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자 회담은 이제 폐기하고 동북아 다자 안보 기구로 간다는 뜻인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민간차원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굳이 5개 국가만 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몽고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잘 안되면 정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제의라든지 대화를 수용할 때 유연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