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경위, '경기부양책' 주문

국회 재경위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이틀째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핵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 대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진행된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내년도 재정확대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효과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위해 SOC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 채수찬 / 열린우리당 의원 - "현재의 규모안에서 SOC 투자를 늘리고 조정 가능한 지출을 줄여 내년 경기에 대비하는 것은 어떤가?"

이에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SOC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구조적인 추세라며 민자유치사업에 치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민자사업과 공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 내년 예산에서 3조6천억원이 배정돼 있어 상당한 재정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경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 김종인 / 민주당 의원 -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에 헌법에 불합치 한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종부세에 따른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개인별 과세가 아닌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폐단을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재경부에서 휴직한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에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이혜훈 / 한나라당 의원 -"재경부에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나가 있는 사람중 1명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재경부에서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은 7명으로 이중 5명이 8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