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출총제' 공방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제 검찰 공정위 공무원들의 도덕성에도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출총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폐지에 앞서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영주 / 열린우리당 의원
- "총수 지분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지분이 적은 회사가 많은 지분을 가진 회사를 지원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한 사례입니다."

인터뷰 : 고진화 / 한나라당 의원
- "어떤 상황속에서 출총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순환출자를 폐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나면 출총제를 페지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현재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의견합의가 됐다며 순환출자 매각 명령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나 의결권 제한, 세제혜택 문제는 의견 접근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와 KT-로펌 간 '커넥션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 김양수 / 한나라당 의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가장 불공정한 거래의 극치를 보여주고 도덕적 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적 집단이 아닌가하는..."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진출해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의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KT와 벌이는 대규모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저희는 그런 사정이 공정위의 승소패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곧 2차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