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북한 측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고 씨가 수사기록상으로도 최소 16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밝혔고 1심과 2심 모두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북한 측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