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 여전..수임 톱10 중 70% 싹쓸이

최근 3년간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 가량은 판·검사를 지낸 전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속 사건 수임 순위 10위 내에 든 개인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 출신이 305명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전관 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 전관은 개업 자체를,이하 직급 전관은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