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한다더니…곰 사육 정책 '제자리'

【 앵커멘트 】
불법 사육과 밀거래 등을 사실상 방치한 곰 사육 정책의 폐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명 사고마저 났지만, 지난 1월 정책 폐지를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야 전국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농장을 탈출해 등산객을 습격했다 경찰에 사살된 한 사육 곰.

환경 당국에 등록된 사육 시설이라지만, 우려했던 인명 사고가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2년 전에도 곰 탈출 사고를 겪었던 이 농장은 우리 시설과 관련해 환경부의 권고기준조차 따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탈출 곰 사육 농장 관계자
-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럼 지원이라도 10원 해 줘야 하잖아? 법 잘못된 걸 갖다가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자꾸 농가를 탓해?"

MBN이 불법 사육과 밀거래, 무단 도축 등 곰 사육 폐해를 연속 보도한 이후 환경부가 정책 폐지를 약속했지만, 진척된 건 없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예산 2억 원을 들여 전국 곰 농가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정부 주도의 사육 곰 매입과 관리·유지에 대해 부처별 입장이 달라 현행 곰 사육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큽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수백억 정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1981년 도입된 곰 사육 정책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며 표류하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