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경력경쟁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교도관 특채,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도관 인력 때문에 이 같은 특채 없이는 전국 교도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초의 전문 직업훈련 교도소인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지난 2008년 7월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1년 후인 2009년 8월에야 개청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출범한 새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동결하면서 일할 교도관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년 후에도 애초 계획했던 교도관 500명 대신 절반 가까이 줄어든 300명으로 첫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교도소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과 충북 등지 교도소에선 2년을 갓 채운 신입 교도관들의 전보 신청이 잦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합니다.
때문에 전국 교정기관 50곳 중 16곳은 아직도 3부제 근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백철 /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 "일반 직군은 주 8시간씩, 5일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상당수 교도관은 여전히 밤 근무를 포함해서 7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교정 당국이 '경력 없는 특채'란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수영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어떤 인력이 언제 필요한지는 그 조직 자체가 제일 잘 아니까, 그 조직의 그런 수요를 반영해주려면 이제 특채가 제일 좋은 거죠, 그 조직한테는."
올해도 교정 당국은 500명의 신규 인력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340여 명만 승인받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다시 '특채' 카드를 꺼낸 교정 당국은 대신 특채자들을 모두 기피 근무지로 보내고, 전보 신청 기한도 5년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선발에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출제 문제 비공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란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 "저희는 정말 시험 사무를 행안부에서 하듯이 공정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범죄예방과 해결 못지않게 소중한 재범 방지 활동, 그 중심은 교도관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최원석·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