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때 다음 수순은?

【 앵커멘트 】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만류와 압박에도 꾸준히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그때마다 국제사회는 더 강도 높은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번에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지난 2006년 7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며 대북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미사일과 관련된 물품·기술 등을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 같은 제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석 달 뒤 핵실험을 강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더 강력한 결의안 1718호로 맞섭니다.

사실상의 권고적 결의였던 1695호와 달리, 1718호는 무기류와 사치품 거래 금지 등 대북 제재 이행을 의무화하는 실질적인 제재 결의였습니다.

3년 뒤 되풀이된 북한의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는 더 강력한 대북 결의안 1874호를 들고나왔습니다.

대량살상무기로 한정됐던 수출입 통제물품은 대부분의 무기로 확대됐고, 금융제재 역시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원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제재안이 발효된 가운데, 북한은 또 한 번의 장거리 로켓 실험 예고로 국제 사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는 최고 수위의 결의안 채택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기존의 결의안 1874호가 광범위한 대북 제재 항목을 담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마땅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