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제 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영장 제도 등은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구현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 보장에도 소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신임 대법원장
-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대법관 시절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행적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사법부의 지향점은 재판 독립과 국민 신뢰 확보"라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국민 참여 재판 등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선 지금의 영장 제도 등은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보석 조건부 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신임 대법원장
- "구속하면서 보석하면 구속 효과도 달하면서 사람 신병 자체는 현실적으로 제약되지 않는 양면의 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법관 제청은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감안해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