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논란 일단락났지만…. 불씨는 여전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수정안 논란은 간신히 마무리됐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무회의 의결도 남아있는데다, 검찰총장 사퇴 가능성까지 얽혀 있어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수사권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검찰은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깁니다.

당장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재하느라 정작 코앞에 닥친 위기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총장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기존보다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정안이 통과되자 김 총장은 합의가 깨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가 안 지켜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행될지 모르겠다며 경찰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개시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도 검경의 견해차가 여전합니다.

경찰은 입건 전까지는 내사인 만큼 검찰 지휘가 필요 없다는 견해이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사 역시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6개월 뒤 국무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경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검경을 넘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라는 부처 간의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권 수정안 갈등은 일단 사그러들었지만, 말 그대로 잠깐 덮어둔 것에 불과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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